칼럼 라인(LINE) 지분 매각 논란으로 돌아보는 국적 논란[발롱도르~]

메신저 라인(LINE)의 원형은 네이버(NHN)가 2011년 2월에 출시한 네이버톡이라는 메신저로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에 밀려 큰 반항을 일으키지 못했다. 2011년 3월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당시 일본 오사카에 있던 네이버 이해진 회장은 죽음의 위기를 비롯해 임직원들간의 연락을 주고받을 방법을 떠오르게 됐고, 그게 모바일 메신저였다.

라인의 초기 개발진은 당시 NHN이었던 네이버가 2006년에 인수한 한국의 검색엔진 첫눈의 기술진이었고 UX 디자인은 이나가키 아유미(稲垣あゆみ)라는 일본인 개발자가 담당했다.

첫눈의 기술진 중 일부는 일본 법인인 NHN 재팬으로 넘어갔고 2011 대지진 이후 이해진의 제안에 따라 라인의 개발에 투입됐다.

라인의 국적논란은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나오는 논란이다. 중국 공산당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틱톡을 봐도 알 수 있는 사례지만, 라인을 자주 사용하는 대만을 보면, 대만에서는 라인의 국적이 한국인지 일본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한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덩달아 라인에 대한 국적 논란도 불거졌으며, 특히 라인(LINE)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등 절차를 놓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의한 기업 사찰 및 감청 우려가 일본 국내에서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이에 대한 보도도 나오기도 했다.

무료 통신 어플리케이션 거물 기업인 LINE의 정보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모회사의 Z홀딩스(HD)가 설치한 유식자 특별 위원회가 11일 1차 보고서를 공표했다. LINE은 '이용자 이미지와 동영상을 한국에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실태를 다르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 정확한 정보 공개를 경시해 온 기업 체질에 의문이 발생할 듯 하다.

 

라인 개인정보 '일본에 보관'으로 정부에 설명, 실제로는 한국에서 보관… 특별위 보고(LINE個人情報「日本に保管」と政府に説明、実際は韓国で保管…特別委報告), (요미우리 신문, 2021. 6. 11.)

ＬＩＮＥ個人情報「日本に保管」と政府に説明、実際は韓国で保管…特別委報告 : 読売新聞 (yomiuri.co.jp)

라인 메신저를 운영하는게 라인인 만큼 라인의 국적 논쟁은 곧 라인이라는 기업의 국적과 정체성을 묻는 것이다.

주요 논지는 라인의 시작은 대한민국의 기업인 NHN의 일본 지사 NHN Japan에서 세운 것이므로 한국 기업이 세운 일본 회사라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NHN Japan에서 LINE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는 A홀딩스 산하 Z홀딩스의 자회사로 현재는 남아 있다.

A홀딩스의 모기업은 소프트뱅크(Softbank)이며, 네이버는 라인(LINE)의 비연결 자회사, 즉 관계사다.

일본 총무성(MIC)은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외부에 데이터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MIC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용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거버넌스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인 야후, 40만 명 개인정보 유출…네이버와 일부 시스템 공유 (연합인포맥스. 2023.11.27.)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9221

라인 야후, 40만 명 개인정보 유출…네이버와 일부 시스템 공유 일본 내 최대 인터넷 업체인 라인 야후가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라인 야후 재팬의 서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 앱의 사용자 정보 등 총 4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라인 야후 재팬은 대주주인 네이버와 일부 직원용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공격으로 라인 야후 재팬의 서버도 무단 접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인 야후는 지난 10월 중순에 무단 접속을 확인하고 대응 조치를 취했다.라인 야후 측은 "사용자 정보나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를 이용 by 윤시윤 기자 from 연합인포맥스

라인이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이 해킹 사례로 드러나면서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행동은 이때부터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4월 1일,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버, 네트워크, 인증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네이버와 분리하겠다고 밝혔고 네이버클라우드와의 Tier 1 SOC(보안운영센터) 계약을 해지 후 일본 국내회사로 이전하고, 해킹의 원인이 되었던 네이버클라우드 하청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4월 16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4월 1일 제출한 조치 사항이 불충분하다면서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내렸다.
2차 행정지도에서는 "자본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청"(=네이버의 지분 축소)이 강조되었다

이것이 일본이 라인 측에게 내세운 주요한 명분이고, 실제로도 보안이 개선이 되지 않은 문제기도 하다.

일본 총무성의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틱톡의 조치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적성국으로 보고 취한 조치이자 상호주의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이미 차단 조치를 취했기에 상호주의나 이미 미중무역분쟁 등이 발생했기에 해당 조치들은 안보의 측면에서도 명분을 얻고 있는 반면

일본이 취한 조치는 행정지도를 명목으로 기업의 사유재산인 지분과 경영권, 그리고 적성국이 아닌 우방국인 한국의 기업인 네이버의 경영권과 지분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