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앙지검 : 검찰 특활비 무단폐기는 관행이라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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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불법은 처벌 못한다? 검찰의 ‘셀프 면죄부’ 관행적 불법은 처벌 못한다? 검찰의 ‘셀프 면죄부’ from NEWSTAPA.ORG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찰 예산 공동취재단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3곳(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검찰 특수활동비 기록물 무단 폐기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를 공공기록물법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18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각하 결정① 특활비 무단 폐기는 ‘실무 관행’일 뿐 ‘범의’는 없다

검찰의 각하 결정② 폐기를 지시한 범인을 알 수 없어 처벌 못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활비 무단폐기에 범죄의도가 없고 관행이라고 각하? ㅋㅋ

그 돈 굴리는게 총장,검사장등 고위직 일부지만 지시한 범인을 알수없어서 처벌불가 ㅋㅋㅋㅋ

검사의 최대무기는 기소안할권리이고

검사는 법위에 있는게 맞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