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잡담 국민연금이 시끌시끌하지만 건강보험도 고갈 위험이 크단 말이지
-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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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보면 국민에게 걷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의료기관(병원, 의원)에게 지급하는 돈을 줄여야 함.
아니면 건강보험 테두리에 속하지 않고 환자들이 알아서 다 내는 항목을 늘려야 함.
어느 쪽을 선택하든 환자들한테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
보험료 올리면 금전 부담이 늘어서 사람들이 힘들어짐.
건강보험 적용 안 하는 항목을 늘리면 생으로 자기 돈 다 내거나 사기업의 보험을 들어야 하므로 똑같이 금전 부담이 늘어남.
사기업은 결국 자기 이윤이 핵심 목표니까, 고객 상태 봐 가면서 보장 범위를 좁게 잡을 수도 있고 아예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버릴 수도 있음.
의료기관한테 지급하는 돈을 줄이면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지금보다 적게 받을 것.
가격이 줄면 공급자는 적게 팔려고 함. 의료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공통 사항임. 직장인들도 돈 적게 주면 일하기 싫어지잖아.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안 벌리면 접기도 하고.
병원은 주사기를 만드는 곳이 아님. 약이나 수액 만드는 곳도 아님. 침대 만드는 곳도 아님. X레이나 CT 기계 만드는 곳도 아님. 다 어디 회사에서 만들어서 병의원이 사온 것들.
이것들은 환자가 마음대로 깎을 수도 없고, 의료진이 깎기도 힘든 원가임.
각종 자재비에 인건비까지 충분히 넘길 만한 수입을 못 올리면 병의원은 지출 줄여야지.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병의원은 적자가 나도 누가 메워 주지 않음. 빛더미에 앉는 사람은 원장일 뿐.
병의원이 지출 줄이려면 검사나 치료(약, 수액, 시술 등) 덜 하면 됨.
결국 건강보험 고갈 막으려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든, 의료 서비스를 지금보다 덜 받든 해야 함.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각종 검사, 처치에 수가가 붙기 때문에 병원들이 기꺼이 해주고 있었음.
사람들이 의사를 돈벌레 취급하는 것을 보아하니 지금보다도 돈을 덜 내고 싶나 본데, 그러면 자기랑 가족들이 치료를 덜 받게 될 것.
대한민국은 자기 손으로 이런 미래를 선택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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